유튜브 쇼츠를 이용해 수백억원대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챙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상 최대 규모의 지급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유튜브 어뷰징 의혹과 관련해 권리자 4명이 등록한 음원 802곡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고 정밀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특정 음원의 사용을 인위적으로 유도해 거액의 저작권료를 발생시키는 신종 어뷰징이 유튜브 쇼츠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이미지= 진선미 의원실 제공
음저협에 지급요구 금액만 240억
이번 사안의 규모는 지금까지 적발된 음원 어뷰징 사례 중 최대 수준이다.
현재 해당 권리자들이 음저협에 지급을 요구한 금액만 약 240억원에 달하며, 이미 분배가 완료된 금액까지 합치면 총 3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의혹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처음 공론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특정 음원의 사용을 인위적으로 유도해 거액의 저작권료를 발생시키는 신종 어뷰징이 유튜브 쇼츠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정상음원 유통자들 배당축소 피해
음저협이 파악한 수법은 조직적이다.
일부 쇼츠 채널이 영상과 무관한 특정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삽입해주고, 음원 권리자는 유튜브로부터 정산받은 저작권료 일부를 채널 운영자에게 되돌려주는 일종의 '리베이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된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가 사실상 음악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음량을 0에 가깝게 줄이거나, 1초 미만으로 잘라 넣는 등 오로지 유튜브 콘텐츠ID(Content ID) 시스템상 이용 실적을 쌓기 위한 편법이 동원된 정황이 포착됐다.
더 큰 문제는 분배 구조다. 유튜브 저작권료는 플랫폼이 지급한 총액을 전체 음원의 이용 횟수에 따라 나눠 갖는 '제로섬' 구조다. 특정 음원의 실적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지면, 정상적으로 음원을 유통한 나머지 10만여명의 창작자들의 몫이 그대로 줄어든다.
여기에 AI 의혹까지 겹쳤다. 음저협은 문제의 음원 중 791곡을 해외 AI 음악 분석 전문 업체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일부 음원에서 AI 생성 가능성이 높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AI로 대량 생산한 음원으로 실적을 부풀렸을 가능성까지 함께 검증 중이다.
유튜브 쇼츠 음원 어뷰징 의혹 구조도/이미지=진선미 의원실 제공
경찰 불송치에 음저협, 수사심의 신청
이번 사안은 이미 수사기관의 판단을 거쳤다.
음저협 회원은 지난 2월 해당 권리자들을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6월 30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음저협은 결정에 불복해 수사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음저협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급 보류 유지를 최종 의결했다. 해외 저작권 단체들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쇼츠 채널의 운영 방식과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정당한 저작권료라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지만, 분배의 적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3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급하는 것은 나머지 창작자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을 일부 권리자의 지급 문제를 넘어 전체 음악 생태계의 공정성을 지키는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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