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나 대형 콘서트를 보기 위해 미리 잡아둔 숙소가 행사 직전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배상 기준이 강화된다. 숙박업소가 가격을 올려 다시 팔려고 기존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과 별도로 총 숙박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축제나 대형 콘서트를 보기 위해 미리 잡아둔 숙소를 숙박업소가 가격을 올려 다시 팔려고 기존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과 별도로 총 숙박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사진)를 앞두고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강제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재판매해 논란이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사진=하이브 제공
BTS공연때 부산서 일방취소 논란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강제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재판매해 논란이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축제와 공연 관람객은 입장권과 함께 숙소·교통편을 미리 예약하는 경우가 많다. 행사일이 가까워져 숙박 예약이 취소되면 비싼 숙소를 다시 구하거나 먼 지역으로 숙박 장소를 옮겨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개정안은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가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계획 발표 이후 숙박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때 숙박업자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 숙박요금의 200%를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 숙박요금이 20만원인 예약을 취소했다면, 이미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배상금 4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객실사용 불가 객관적 사정 있어야
예약 취소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도 제한했다.
해당 날짜에 숙박시설 전체가 영업할 수 없거나, 예약 객실을 사용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같은 등급의 빈 객실도 없는 경우 등이다.
객실 문제를 이유로 취소했다면 실제로도 해당 날짜에 그 객실을 숙박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초과 예약으로 숙박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의 부품 단종 시 대체 제품 제공 기준, 고속철도 지연에 따른 배상 기준 세분화, 요가·필라테스 관련 분쟁해결기준 신설 등도 담겼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한 의견을 검토하고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행정예고 단계로, 강화된 배상 기준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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