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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음악인의 첫 무대 ‘라이브클럽’ 활성화 될까?…문체부, 법적 지위 마련 소식에 ‘기대감’

이진호 기자 hoyadrum@naver.com

등록 2026-11-21 10:19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법 개정 추진

공연 중 관객들의 춤 허용등 특례도 검토

무대기회 부족한 무명가수엔 주요 무대

공연허용범위 마련 등 시설기준 과제로

무명 가수가 처음 자기 노래를 관객 앞에서 부르고, 지역 밴드가 다음 공연을 약속하는 곳이 라이브클럽이다. 

대중음악의 출발점 역할을 해왔지만, 정작 법령에는 이 공간의 운영 실태를 반영한 별도 업종 기준이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산업법 개정을 통해 ‘라이브클럽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 중 관객의 춤을 허용하는 특례를 추진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19일 부산 남구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에서 인디음악인과 클럽 운영자, 관객 모임, 지역 음악 지원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 때문에 장기적인 공연 기획과 운영이 어렵다며, 라이브클럽을 지역의 기초 문화시설로 보호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문체부는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와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발언하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1월 19일(목) 오후, 부산 남구에 있는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에서 인디음악인, 라이브클럽 운영자, 유관 기관 담당자 등과 함께 인디음악 육성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영업정지 논란등  제도 공백


라이브클럽 규제 문제가 공론화된 계기 가운데 하나는 지난 8월 오방가르드의 영업정지 사례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하던 이곳은 손님의 춤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두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연 중 관객의 자연스러운 호응에 음식점 영업 규정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음악계 밖으로도 번졌고, 이달 초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서울 마포에서 별도 현장 간담회를 여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졌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음향시설을 갖춘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자가 손님의 춤을 허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면 별도의 춤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애초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는 변칙 영업을 막기 위한 규정이지만, 라이브 공연이 중심인 공간에도 적용되면서 관객의 호응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겼다. 




인디음악 육성 관련 현장 간담회 주재하는 최휘영 장관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산업법 개정을 통해 ‘라이브클럽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 중 관객의 춤을 허용하는 특례를 추진한다. 최휘영 장관이 19일 19일 부산 남구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에서 인디음악인과 클럽 운영자, 관객 모임, 지역 음악 지원기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

새로운 규칙마련 등 서둘러야


라이브클럽에서 무명 음악인은 신곡을 관객 앞에서 시험하고, 다른 팀과 교류하며, 다음 공연에도 찾아올 관객을 만난다. 

작은 공연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이런 경험도 이어진다. 특히 지역 음악인에게 가까운 곳에서 꾸준히 설 수 있는 무대는 활동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다. 

제도 개선의 관건은 공연을 주로 하는 업소가 일반음식점 신고에 기대어 운영해 온 관행을 바꿀 수 있느냐다. ‘라이브클럽업’이 신설돼도 기존 클럽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설 기준이 적용되거나, 음식·주류 판매에 적용되는 규정과 관객의 춤을 허용하는 범위가 불명확하면 현장의 운영 불안은 남을 수 있다. 기존 클럽이 새 제도로 옮겨갈 수 있는 기준과 공연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규칙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문체부는 이날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인디음악 생태계 조성’ 신규 사업도 논의했다. 법 개정과 특례의 세부 기준은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할 사안이다. 운영자가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미리 알고 공연을 편성할 수 있어야, 무명 음악인도 관객 앞에 설 다음 날짜를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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