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분석] 김형석 “간판”, 이시하 “실무”…회원들의 ‘밥그릇’을 지킬 현실적 리더는 누구인가? 격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선거 1차 토론회 쟁점 정밀검증

한국 음악 저작권 시장의 징수액이 지난해 4,365억 원을 돌파하면서 한국의 음악저작권시장은 세계 11위 규모가 되었다. 하지만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작 협회의 주인인 회원들은 “징수액은 늘었는데 내 통장에 찍히는 저작권료는 줄어들고 있다”라며 아우성이다.

향후 4년간 5만 1천여 회원들의 권익을 책임질 제25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회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대립각이 선명하다. 

대중에게 친숙한 ‘스타 작곡가’ 김형석(기호 1번) 후보와 협회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실무 전문가’ 이시하(기호 2번) 후보 간 맞대결이다.

지난 26일 열린 두 후보 간의 토론회는 단순한 정견 발표를 넘어 협회의 미래를 둘러싼 ‘이상’과 ‘현실’의 치열한 공방전이었다. 

26일 실시된 1차 토론에서 각 후보가 발언한 내용을 분석, 현실성 여부와 함께 과연 누가 더 현실적으로 협회를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정밀 검증해보았다. 

〔쟁점 1〕 “협회는 왜 병들었는가?” 에 대한 진단 

두 후보 모두 현재의 협회가 위기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진단하는 시각은 확연히 달랐다. 진단이 다르면 처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김형석 후보: “시스템 부재와 낡은 패러다임 때문”

김형석 후보는 협회를 ‘낡은 댐’에 비유했다. “물이 새는데 이것저것 막다가 끝나는 형국”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사 관리(HR) 시스템의 부재’와 ‘투명성 결여’라고 지적했다. 그는 1,300억 원의 예산을 다루고 18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조직에 제대로 된 감사 시스템이나 윤리 강령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의 해법은 ‘외부의 시선’이었다. 세계적인 회계 법인의 컨설팅을 통해 협회를 A부터 Z까지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거시적인 ‘판 갈기’를 주장했다.

이시하 후보: “직원 카르텔과 방만 경영 때문”

반면, 이시하 후보는 직관적이고 내부 지향적인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협회 주인이 회원인지 직원인지 모르겠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직원의 복지비는 30억 원인데 5만 회원의 복지비는 60억 원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직원들이 인사권을 무기로 파벌을 형성하고 비위를 저지르는 ‘내부의 적’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그의 해법은 외부 컨설팅이 아닌 ‘강력한 내부개혁’과 ‘감사팀의 전문화(경찰 출신 영입 등)’를 통한 즉각적 환부 도려내기였다.

[분석] 김형석 후보의 진단이 ‘경영학적 원론’에 가깝다면, 이시하 후보의 진단은 ‘현장 고발’에 가깝다. 당장 비위 직원을 처벌하고 기강을 잡아야 하는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직원 카르텔’을 지목한 이시하 후보의 진단이 회원들에게 더 피부에 와닿는 현실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 2〕 이해충돌과 ‘주식 백지 신탁’의 실효성

이번 토론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김형석 후보의 ‘이해충돌’ 문제였다. 김 후보는 현재 ‘노느니 특공대’, ‘예술 파마 공장’ 등 AI 및 음악 관련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이시하 후보는 김 후보가 운영하는 기업이 결국 ‘이해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공격했다.

“협회 이익에 반하는 사업인가?” 

이시하 후보는 김 후보의 사업이 협회의 설립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후보가 과거 이마트와 진행했던 프로젝트, 그리고 매장 음악 서비스(PlanTM)와의 AI 음원 공급 MOU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는 “협회장은 저작권료를 더 걷어야 하는 자리인데, 후보자의 사업은 대형 마트나 플랫폼이 저작권료를 덜 내거나 회피할 수 있게 돕는 모델”이라며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형석 후보는 “당시 이마트 프로젝트는 신인 창작자 발굴과 가요 송출을 위한 선의의 프로젝트였으며 이를 통해 이마트가 협회와 계약을 맺는 물꼬를 텄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AI 사업 역시 “기술 변화를 미리 경험하고 실험해보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방어했다.

‘주식 백지 신탁’은 만능열쇠인가?

김형석 후보는 ‘이해충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당선 시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고 주식 백지 신탁을 하겠다”라는 초강수를 뒀다. 그러나 이 약속의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수없이 써먹었지만 그다지 실효성이 없었던 학습효과 때문이다.

제도의 한계: 주식 백지 신탁은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민간단체인 저작권협회장에게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 설령, 신탁한다 해도 소유권 자체가 영구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임기 후 되찾을 수 있다.

구조적 모순: 이시하 후보의 지적대로 후보자가 주식을 맡겨둔다고 해서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AI 음원 공급 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협회장이 자신의 회사가 속한 ‘이용자(플랫폼)’ 진영을 상대로 강력한 징수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분석] 김형석 후보의 ‘실험 정신’은 높이 살만하나, 5만 회원의 생존권이 걸린 협회를 ‘실험실’로 삼을 수는 없다는 현실이 존재한다. 특히 본인의 사업체가 잠재적으로 협회의 징수 대상이거나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은 치명적인 약점이다. “백지 신탁하겠다”라는 선언은 정치적 수사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한계다.

〔쟁점 3〕 AI 대응, ‘특공대’ vs ‘온톨로지’

AI(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파도다. 두 후보 모두 AI 대응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그 방법론과 예산 추계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김형석: “AI 특공대와 외부 거대 기술 도입”

김형석 후보는 ‘AI 특공대’를 창설하고, 팔란티어(Palantir)나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글로벌 기업의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정부 주도의 ‘소버린(Sovereign) AI’를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도입 비용이 얼마냐”는 이시하 후보의 질문에 김 후보는 “가격은 아직 산정해보지 않았다. 협상을 통해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시하: “온톨로지 시스템과 자체 구축”

이시하 후보는 “글로벌 기업 시스템을 들여오려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라이선스 비용이 든다. 협회 재정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일축했다. 대신 그는 ‘온톨로지(Ontology) 시스템’이라는 구체적인 기술 명칭을 제시했다. “국내 기업들이 이미 보유한 온톨로지 기술을 임플란트(이식)하는 방식이면 20억~30억 원이면 충분하다”라며 구체적인 예산안까지 내놓았다. 이를 통해 협회가 자체적으로 AI 학습 데이터 징수 및 분배 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 이 부분에서 ‘전문성’의 차이가 드러났다. 김형석 후보의 공약은 화려한 브랜드(MS, 팔란티어)를 나열했지만, ‘비용’이라는 현실의 벽을 간과했다. 협회의 1년 예산을 고려할 때 수백억 원이 소요될 수 있는 글로벌 시스템 도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반면, 이시하 후보는 구체적인 기술 방식과 예산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즉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차별화를 꾀했다. AI 대응에서는 김형석 후보는 ‘장기적 청사진’을, 이시하 후보는 ‘손에 잡히는 설계도’를 제시한 것이다.

〔쟁점 4〕 새나가는 저작권료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

사진=유튜브'모닝엔터'

 “징수액은 늘었는데 내 돈은 왜 줄었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국 ‘징수의 효율성’과 ‘누수 방지’에 있다.

해외 징수 문제: 김 “새로운 기구 설립” vs 이 “데이터 매핑부터”

김형석 (K-MLC 설립): 정부 예산을 따와서 ‘K-MLC’라는 별도의 징수 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 등 해외 징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시하 (데이터 매핑):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건 옥상옥이다. 지금 중국에서 돈이 안 들어오는 진짜 이유는 코드가 안 맞아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곡의 ISRC(국제표준녹음코드)와 ISWC(국제표준저작권코드)가 매칭되지 않아 증발하는 돈을 잡기 위해 직원을 파견해 수기(手記)로라도 코드를 매칭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3자 합자회사(JV)’ 설립이라는 구체적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내부누수 방지 문제: 김 “외부 컨설팅” vs 이 “직접 통제로 충분”

김형석: 외부 회계 법인에 컨설팅을 맡겨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이시하: “이미 외부 컨설팅에만 1년에 60억 원을 쓰고 있다.” 이 후보는 협회가 이미 외주 용역비로 막대한 돈을 낭비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특히 ‘로그 데이터 사업’ 명목으로 15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45억 원(5년 총액 225억)으로 뻥튀기될 뻔한 것을 이사로서 막아냈던 경험을 공유하며 “외부에 돈 줄 생각 말고 내부에서 직접 챙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쟁점 5〕 수면 위로 떠 오른 ‘카르텔’ 논란

이번 토론회에서 이시하 후보가 김형석 후보를 향해 던진 가장 뼈아픈 정치적 공세는 바로 “카르텔의 계승자”라는 프레임이었다. 이는 단순한 비방을 넘어, 협회를 지난 12년간 지배해온 특정세력과 김형석 후보의 연관성을 묻는 핵심 질문이었다.

이시하: 윤명선-홍진영-추가열, 이어서 김형석? “12년 파벌 끝내야!”

이시하 후보는 협회의 지난 12년 역사를 “같은 인물, 같은 파벌이 밀어주는 회장만 당선된 역사”라고 규정했다. 윤명선 전 회장, 홍진영 전 회장, 그리고 현 추가열 회장으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카르텔’로 지칭하며, 이들이 이번 선거에서 김형석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윤명선 전 회장이 추대하고, 현직 회장이 돕고, 비리 혐의를 받는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브리핑을 해줬다”라며, “김형석 후보는 본인이 ‘카르텔 청산’을 외치지만, 사실상 그 카르텔이 내세운 ‘네 번째 후보’가 본인임을 모르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즉,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청산 대상의 연장선’이라는 주장이다.

김형석: “능력에 대한 신뢰일 뿐, 프레임 씌우지 마라”

이에 대해 김형석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윤명선 전 회장 등의 추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카르텔’로 엮는 것은 비약이라고 맞섰다. 김 후보는 “내가 40년간 음악 활동을 하며 쌓은 경력과 능력을 믿기에 선후배들이 나를 추천한 것”이라며 “친분이 있고 조언을 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카르텔이고 적폐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자신은 협회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외부 인사’였음을 강조하며, 내부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 위해 오히려 자신 같은 제삼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분석] 현실적인 선거 공학상 거물급 전직 회장들의 지원은 당선에 유리한 고지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회원들이 현재의 협회 운영(방만 경영, 직원 비위 등)에 강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시하 후보는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협회가 썩었다면서, 그 협회를 망친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당선되면 과연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다. 김형석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를 밀어준 ‘구관(舊官)’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회원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쟁점 6] 휴일의 ‘사무총장 호출’ 사건 논란

두 후보 간 감정선이 가장 격화되었던 지점은 이른바 ‘6월 19일 사무총장 브리핑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후보의 자질 논란을 넘어 ‘특권 의식’ 문제로 번지며 토론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시하 후보는 공휴일이었던 지난 6월 19일, 당시 협회 실세였던 황선철 사무총장(현재 비위 혐의로 조사 대상)이 김형석 후보의 개인 사무실을 방문해 협회 현황을 브리핑했다는 것이다.

이시하 후보는 이를 “명백한 특권이자 황제 과외”라고 공격했다.

이시하 후보는 “일반 회원 누가 감히 사무총장을 휴일에 오라 가라 할 수 있는가? 이는 김형석 후보가 자신을 일반 회원이 아닌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브리핑 자료에는 일반 회원은 알 수 없는 ‘MLC 분배금 1억 7천만 원’ 같은 구체적인 내부 수치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더 심각한 건, 황 사무총장이 만든 ‘엉터리 자료’(ISRC와 ISWC의 코드 통합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를 김 후보가 검증 없이 공약집과 인터뷰에 그대로 갖다 썼다는 점이다. 이는 후보자가 협회 업무에 관해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문제 있는 사무총장’이 떠먹여 준 대로 움직였다는 증거다.”라며 몰아붙였다.

반면 김형석 후보는 “회원으로서의 정당한 알 권리일 뿐 특권이라는 주장에 동의 못 한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나는 1,400곡을 등록하고 평생 수수료를 낸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협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라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라고 항변했다. 사무총장이 직접 온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위상이나 편의를 봐준 것일 뿐, 불법적인 청탁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황 사무총장의 자료를 참고한 것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스터디 과정이었을 뿐, 모든 것을 베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분석] 김형석 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싸늘하다. 5만 명의 회원 중 사무총장을 개인 사무실로 호출해 브리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뼈아픈 건 ‘오답 노트’ 논란이다. 이시하 후보의 지적대로 ‘ISRC(녹음물 코드)와 ISWC(저작물 코드)의 통합’은 국제 표준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황 사무총장의 잘못된 PT 자료 내용이 김형석 후보의 인터뷰에 그대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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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모닝엔터'

토론 내내 두 후보의 태도는 대조적이었다.

김형석 후보는 시종일관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으나 구체적인 수치나 내부 규정을 묻는 질문에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 “살펴보겠다.”, “몰랐던 부분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또한, 과거 협회 이사로 재직하면서 4년간 단 1회 출석했다는 사실은 그의 ‘성실성’과 ‘절실함’에 대한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했다. “회장이 되면 9 to 6(9시 출근, 6시 퇴근) 출근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점도 감점 요인이다.

이시하 후보는 공격적이고 날카로웠다. 협회 정관, 예산 항목, 과거 회의록 내용까지 줄줄 꿰고 있었다. 그의 화법은 “비용이 20억이다.”, “수수료를 35% 떼 간다.”, “6년째 못 받고 있다”와 같이 명확한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소 저돌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나, 현재 방만 경영으로 질타받는 협회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립감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형석 후보는 분명 한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거목이다. 그의 인맥과 사회적 영향력은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김 후보는 협회 회원들을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넓은 인맥과 지명도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회원들의 이권확보를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다면서 외부에서 제기하는 이해충돌 등의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이시하 후보는 지금 수천억을 더 징수하겠다는 등 화려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직원들이 외부에 법인을 만들어놓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데도 근절하지 못하는 현 협회의 썩은 환부부터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 12년간 이어온 특정세력의 집권을 이번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서 쇄신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내부개혁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안팎으로 불거져 나온 비리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된 협회를 추스르고 5만 회원의 밥줄을 쥐고 플랫폼 기업과 싸우고, 내부 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전쟁터의 사령관’을 뽑는 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누가 되든 협회 내외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은 자명하다. ‘큰 그림’이냐 ‘썩은 내부개혁’이냐 이래저래 회원들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가 되었다.

1차 토론회를 마치고 어느 회원이 남긴 관전평이 인상에 남는다. “이번 토론을 지켜보니 ‘유명인’과 ‘유능인’의 대결을 보는 것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