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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창작물 가치 빼앗길 수 없다”… ‘음저협’등 K-음악 권리자단체 6곳 하나로 뭉쳤다
박시현 기자 shpark559500@gmail.com
등록 2026-05-22 07:23
트로트 등 수십년 창작물 무단 활용위기
제도개선, 식별프로그램개발등 통해 대처
2월 ‘상생위원회’ 출범후 공동전선 구축
트로트를 포함한 한국 대중음악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 체계가 새롭게 재편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음악 산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가운데, 국내 음악 저작권 수호를 위한 공동 전선이 본격 가동됐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 이하 음저협)가 주도해 결성한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이하 상생위원회)가 AI 시대 음악 저작권 질서 재편을 위한 5대 핵심 사업의 실행 단계에 공식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AI 파고에 생태계 위기대응
지난 2월 공식 출범한 상생위원회는 음저협을 비롯해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국내 음악계를 대표하는 6개 권리자 단체가 결성한 공동 협력 기구다.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창작물 무단 학습, 생성 음악의 저작권 귀속 문제 등 전례 없는 법적·제도적 공백을 만들어내는 현실 앞에서, 각자의 영역을 지키던 단체들이 마침내 공동 대응 체제를 갖춘 것이다.
트로트 음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수십 년 창작자들이 쌓아온 멜로디와 가사, 실연의 가치가 AI 생성 음악의 홍수 속에서 희석되거나 무단으로 활용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번 상생위원회의 출범과 사업 착수는 트로트를 포함한 한국 대중음악 전반의 창작 생태계를 지키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 이하 음저협)가 주도해 결성한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이하 상생위원회)가 AI 시대 음악 저작권 질서 재편을 위한 5대 핵심 사업의 실행 단계에 공식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에 가입한 6개 단체 로고/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기술과 제도 두 축으로 구성
상생위원회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은 기술적 방어망과 제도적 보완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기술 대응 분야에서는 △AI 음악 식별 프로그램 공동 도입과 △K-뮤직 코드 통합 DB 구축이 핵심이다. AI 생성물과 인간 창작물을 기술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식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산재된 음악 권리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망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AI 저작권법 개정 연구용역 △AI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 △방송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 등 세 가지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한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작물의 가치를 정당하게 환산·분배할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목표다.
"창작자 보호 없이 미래 없다"
이번 상생위원회의 행보는 트로트 음악계 입장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트로트는 최근 미스트롯·미스터트롯 시리즈를 거치며 국내 대중음악의 주류로 부상했고, 글로벌 K-트로트로의 확장이 논의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AI 음악 생성 기술이 트로트 창작물을 무단 학습하거나 유사 음원을 대량 생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오랜 시간 트로트 음악을 일궈온 작곡가·작사가·실연자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가 구축하려는 통합 DB와 AI 식별 시스템은, 바로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는 트로트창작자들의 방패막이 될 수 있다. 트롯뉴스와 대한민국트로트문화원이 추진하고 있는 트로트 세계화 프로젝트에서도 창작자 권리 보호 인프라가 견고하게 뒷받침될 때 비로소 국제 무대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 착수는 반갑고도 시의적절한 소식이다.
AI 시대, 기술의 속도만큼 창작자의 권리도 빠르게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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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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