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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장관 의지천명
차단 후 심의 이중방어 구축
창작자의 땀방울이 서린 소중한 콘텐츠가 불법 유통의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서울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성공 다짐 행사'에 참석해, 저작권 보호를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며 제도 시행의 카운트다운을 알렸다.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이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 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오는 5월 11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이 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불법 복제물을 적발하는 즉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쇄신하여 긴급 조처를 선행하고, 이후 심의를 통해 차단을 지속하는 이중 방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 유통의 숨통을 조일 전망이다.
최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저작권 보호 없이는 콘텐츠 시장 300조 원 시대도, 문화강국의 위상도 요원하다"고 역설하며, 이번 조치가 단순히 법적 규제를 넘어 창작자의 창작 동기를 북돋우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장에는 CJ ENM,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업계와 주요 통신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민관이 함께하는 저작권 수호의 뜻을 모았다. 불법 사이트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문체부의 다짐은, K-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더욱 건강하게 생동할 수 있는 든든한 약속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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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수
기자
soo1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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